신의진 의원 “4대 중독법 왜곡 중단해야”

서울디지털포럼서 4대 중독법 취지 강조

“게임 등 중독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자는 것이 나쁜가. 이미 진료 현장에서 벌어지는 게임중독을 두고 중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다. (4대 중독법을) 꼰대적 발상이라고 낙인찍는 정치적인 프레임은 없어져야 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자신이 입법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4대중독법)에 가해지는 편향된 시각과 비판에 쓴소리를 가했다.

신의진 의원은 21일 서울 동대문 DDP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 2014’의 심화 세션 ‘게임병, 그리고 사회적 치유’에 발표자로 참석했다.

먼저 그는 기술(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유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과학적 연구 데이터를 제시하며 어린 아이들과 부모의 정서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아의 경우 빠르게 뇌 구조와 기능이 변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것을 경계하고 부모와의 유대적인 관계를 중요시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또 신 의원은 유아의 15% 이상이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 중 게임을 가장 많이 즐긴다는 점을 근거로, 디지털 시장의 성장과 함께 게임 중독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엄연히 나타나는 중독 현상을 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 활동과 토론을 하자는 뜻이었다.

특히 신의진 의원은 강연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해 4대 중독법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임중독자에 대해 국가가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하자는 법안 취지를 업계와 일부 언론들, 그리고 특정 정치인이 편파적으로 낙인찍는다는 얘기였다.

신 의원은 4대 중독법을 게임중독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주장과 함께 자신의 법안이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 한다 ▲게임 하는 사람을 마약하는 사람과 동일시 한다 ▲게임산업종사자를 마약거래상, 제조업자로 취급한다라는 해석은 지나친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을 비판하며 4대 중독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신의진 의원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수구 보수 세력으로 몰아넣어 게임 중독에 대한 토론조차 못하게 하는 정치권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슬펐다”는 말로 본 취지와 완전히 다르게 법안의 해석이 이뤄지고 비판들이 쏟아지는 것에 안타깝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정부와 업계의 역할을 나눈 뒤 “정부는 IT 산업의 부작용과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모델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업계는 과도한 게임 사용자에 대한 권고의 자세 등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