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규제 개선 추진단' 가동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활성화에 직결된 것부터 규제 해소

정부가 인터넷 산업 전반에 걸친 중복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부터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인터넷 분야 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단은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전문가 16인으로 구성돼 지난해 6월 꾸려졌다. 업계 건의과제에 대해 객관적․중립적인 시각으로 검토, 합리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12월 10개 부처 합동 인터넷 규제정비방안을 발표한 데에 이어 올해는 일자리 창출 및 내수활성화에 직결되는 보건, 의료, 금융, 관광 등 유망서비스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4월부터 유망서비스 관련 17개 협회 등이 개선할 것을 요청한 사항과 관련된 법 제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곱셈의 법칙이 적용돼 개별 부처와 산업영역별 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없는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대국민 공청회 등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ICT 전략위원회 및 규제개혁장관회의 상정 발표 등을 통해 실효성을 담보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낡은 규제, 국제적 관행과 달라 국내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들이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 분야는 여러 부처에 걸친 덩어리 규제 많아 미래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부처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