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쇼핑엔 불필요 뱅킹은 필요

강제됐던 공인인증서 사용이 온라인 쇼핑에선 사라지지만 인터넷뱅킹에선 유지된다.

27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내외국인 구별 없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고 상품을 살 수 있게 된다면서 인터넷 뱅킹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터넷 뱅킹에서의 공인인증서 사용 면제와 같은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는 국내서 온라인 쇼핑몰 결제시 공인인증서같은 인증수단을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사용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 출연자가 입었던 의상을 사려고 국내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금융 당국은 공인인증서로 국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 구매가 불가능한 외국인들에게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고 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로 인해 외국인보다 더 일상적 불편에 따른 불만이 컸던 내국인들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여론이 일자, 공인인증서 면제를 내국인에게도 적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전자금융과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없는 온라인 쇼핑을 위해 비자·마스터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드 번호로 뭔가 구별되게 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내외국인 구별 없이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TF팀을 꾸리고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이같은 방침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 당국에선 시기를 확답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