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기업 최대 5억원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킨 기업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민간 및 공공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임의로 수집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상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 불법수집에 따른 과태료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때, 유출 규모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 해당 위반 횟수, 동기, 결과 등을 종합해 최대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실명제법, 정보통신망법, 의료법 등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토록 해야한다.

지난달 28일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민간사업자에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관련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금지 결의 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내달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와 함께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