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KT 관련 정부부처 감사원 감사 청구

"반복된 정보 유출 관련 정부 직무유기 여부 따져달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KT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정부가 규제와 감독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는 지 따지겠다는 뜻이다.

서울YMCA는 19일 오전 감사원 종합상담센터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MCA 관계자는 “KT의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피해보상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공익 소송을 제기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KT에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참여연대는 ‘소비자배상명령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반복된 정보유출과 관련해 회사에 직접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과징금 규제만으로 실효성이 없고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돼 소비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