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모바일용 앱 결제피해 규제 추진

유럽에서 모바일용앱 결제 피해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규제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C(유럽위원회)는 스마트폰, 태블릿용 앱 내에서의 결제 폭탄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근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 유럽 각국의 소비자 단체가 모바일용 앱 내부 자동 결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EC는 산업계, 정책당국 등과 함께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주요 쟁점은 게임 앱이다. 일부 무료라고 표시된 게임 앰의 실행 과정에서 자동으로 등록된 신용카드로 돈이 빠져나가는 결제 처리 과정이 문제가 됐다.

보도에 따르면 EU(유럽연합) 내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게임 중 절반 이상은 ‘무료’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된다. 반면 이중 다수 앱에는 숨겨진 지불 기능이 있다.

EU 사법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오해하도록 만든 것은 잘못된 사업 모델”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EU 규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마트폰, 태블릿 보급의 확대로 유럽 앱 시장 역시 급속히 팽창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사용자들이 온라인 게임에 165억유로(한화 24조6천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 앱 시장은 향후 5년 내 630억유로(한화 91조8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앱의 증가 속에 유럽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들이 게임을 실행하면서 종종 부모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됐다.

영국에서는 8세 소녀가 애플 기기로 게임을 하다가 앱 내 결제 기능을 통해 4천파운드(한화 710만원)를 지불하는 소동이 있었다. 애플은 이 금액을 소녀의 아버지에게 돌려줬다.

소비자, 특히 어린이가 부지불식간에 앱 내 결제를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