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방심위 심의, 비난 여론 고조

여당 추천위원 수가 2배 많아...다수결 원칙 무의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가 연일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JTBC 중징계 및 CBS, TV조선 등 정치적 논란과 관련해 심의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자구책 마련은 물론 변변한 입장 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에 대한 주된 비난은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듯한 방송 심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심의 규정을 바탕으로 해야하는 방심위지만, 집권여당 추천계 인사들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여당 추천 인사와 야당 및 시민사회 추천계 인사의 의견 대립이 심각한 수준이다.

방심위원은 현재 6대 3의 여야 추천 비율에 따라 구성돼 있다.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 심의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이런 비율 속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나올 경우 그 결과에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잡음이 일고 있는 심의 결과는 대부분 공정성과 객관성 등의 조항이 적용되면서 논란을 증폭시킨다. 공정성이란 개념의 모호성이 심의건마다 달리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 JTBC, CBS 등 논란 거듭돼...위원 구성비 문제 

보통 합의제 기구인 경우 집권여당이 추천한 위원 수가 많기 마련이다. 특히 방심위 전체회의 구성은 여당 추천 위원이 야당 추천 위원수의 2배다. 여야 추천 위원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게 가장 바람직 하지만, 구조적 결함으로 어느 한쪽의 수적 우위에 따른 판단이 줄곧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JTBC 뉴스9 중징계 상정'이다. 당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이미 결론을 내린체 회의에 참석, 중징계 안건으로 회의에 올리려 하자 야권 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하기도 했다.

방송심의의 경우 전체회의에 오를 안건을 상정하는 방송심의소위에서도 3대 2 구조의 여야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다. 전체회의 참석 위원과 비교해 다소 균형적인 구조지만, 안건 상정 단계부터 파행을 일삼는 것이다. 

소위를 거쳐 심의가 진행되면 잡음이 더욱 거세진다. 지난달 CBS 김현정의뉴스쇼 법정제재 의결 당시 이런 문제가 부각됐다. 대통령 퇴진 주장을 펼친 박창신 신부와의 전화 인터뷰가 공공성과 객관성을 문제로 중징계가 내려졌다.

이날 야당 추천 위원들은 TV조선의 뉴스쇼판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종북으로 규정하고 재선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방송에 내보냈지만 낮은 수준의 행정제재에만 그쳤다. 다수결의 논리와 정치적 입장차이로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일기 시작한 부분이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방통심의위 위원 구성을 5대 4 구조로 바꾼다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 심의의 정치성과 편파성을 부추기는 요인을 구조 개혁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결격 사유 강도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해석이 갈리는 심의규정

방송 심의 규정은 수치화된 자료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 해석 자체의 모호성은 늘 뒤따라 다닌다. 지금도 공정성이란 법 조항이 해석의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방통심의위는 최근 방송심의 관련 6개 규정을 개정했는데, 신규 조항인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의 규정이 추상적인게 가장 문제점으로 꼽히는 가운데 더욱 모호한 규정이란 점이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전체회의 개정 당시 헌법이란 규정 아래 세부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정치심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반발했다.

학계에서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최상위 법안인 헌법이 일개 규정이 하위 조항에 들어가 해석의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 토론회 당시 이민규 중앙대 교수는 “명확한 정의가 성행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 신설 규정으로 심의가 이뤄진 적이 없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다. 그럼에도 현재 공정성 조항과 같이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이란게 주된 비판이다.

■연임 앞둔 위원들의 무리수?

규정 해석의 문제도 결국 위원과 관련된 문제다. 규정 해석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심의위 비판은 끝내 위원 문제로 귀결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들어 정치심의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5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연임을 위한 줄서기 행태라는 비판을 늘어놓는다. 다시 여권의 추천을 받기 위해 정치적 입장에 충실하고 있다는 뜻이다.

언론노조 방통시의위지부에서도 편파적인 심의를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잇달은 성명서 발표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열렸던 가장 최근 전체회의가 현재 방통심의위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다. 위원장의 부재와 일부 여권 위원의 퇴장에 따라 회의 참석 위원 가운데 야권 위원 수가 더욱 많게 된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여권 위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회의 정족수마저 무너지며 산회됐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규정이 아닌 정치적 입장차의 비율 구조로 안건을 의결하겠다는 뜻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