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대혼란…국민 71% “자율화가 답”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지지자는 5.13% 불과

연초 스마트폰 보조금이 100만원을 상회하는 등 대혼란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디넷코리아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총 1천4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33%(1천28명)가 ‘보조금 자율화(완전 시장 경쟁)’를 최선의 보조금 정책으로 꼽았다. (설문조사 G2 0원-아이폰5S 15만원…보조금 미쳤다 제목 기사의 하단 참조)

이어 ‘오픈마켓으로 시장 구조 전환(단말-서비스 분리 판매)’는 23.52%(339명)를 기록했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긴급 통과(제조사까지 강력 제재)’는 5.13%(74명)에 불과했다. 이는 보조금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금까지 효과를 거둔 적이 별로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비자는 규제를 없애면 휴대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2일 밤부터 24일에 이르기까지 출고가가 100만원에 육박하거나, 혹은 넘는 최신 스마트폰에 대규모 보조금이 투입돼 가격이 폭락했다. 예컨대 LG G2의 경우 0원, 삼성 갤럭시노트3는 10~20만원에 팔렸다. 전통적인 가격 방어 모델이던 아이폰5S 역시 0~15만원 사이에서 판매되며 관심을 끌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휴대폰 보조금 가이드라인은 27만원이다. 이통사가 보조금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보다 많은 금액이 투입되며 시장이 과열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등 이동통신3사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최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가 제조사의 장려금까지 조사대상으로 포함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국회통과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공시, 보조금 혹은 요금할인 선택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 제조사 장려금도 조사대상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누리꾼은 “휴대폰을 싸게 사는 것이 잘못인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 경쟁을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역시 “방통위의 자의적인 단말기 보조금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은 오히려 단말기를 더욱 비싸게 구매하게 되는 등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통신비가 떨어지는 것은 경쟁이 일어나게 하면 되는데 오히려 영업비용을 쓰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 안팎에서도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현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고가의 LTE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 방통위의 시장 과열 기준 번호이동 일 2만4천건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다.

앞서 지난 2012년에는 방통위의 휴대폰 규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보조금은 지난 2008년 3월 27일 전기통신사업법의 단말기 보조금 금지조항이 자동 일몰됨으로써 허용됐으나 방통위가 지난 2010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금지조항을 이용해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은 “방통위가 마케팅경쟁상황에서 나타나는 할인가격을 규제당국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규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수익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