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수신료 논란…“KBS, 거짓말 말라”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KBS의 해명은 거짓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수신료 관련 KBS 보도와 회사 기자회견을 두고 KBS 수신료 인상안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충식, 양문석 두 상임위원은 19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한 방송사 홍보실 상대로 반박할 이유도 없고 그럴 입장도 아니다”면서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상임위원은 지난 17일 방통위 위원회의 이후 긴급 브리핑 자리를 마련해 “KBS가 기존 TV 수상기 외에 각종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수신료 대상이 되야 한다는 안건을 제출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여론은 KBS의 무리한 움직임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KBS는 자사 보도 뉴스를 통해 “야당측 위원들의 주장은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루 지난 18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장기적으로 법 제도 개선 대상으로 검토 과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달한 것”이라며 “당장 이번 수신료 조정안에 담긴 것은 아니다”라면서 역시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의 비판에 반박했다.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이같은 행태를 두고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일부를 공개하며 ▲TV수신료 징수 대상을 TV수상기 외에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수신기기로 확대한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됐고 ▲별도 정책 제안이 아니라 수신료 조정안 제출 문서 내에 ‘관련 법규 및 법제도 개선’ 항목에 끼어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중장기적 과제 또는 개선 대상이라는 문구는 문서 내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며 “KBS의 해명은 거짓말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수신료 조정안에 (스마트폰 등 수신기기 수신료 징수) 담긴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거짓말”이라며 “정부에 제출하는 하나의 공문서에서 다룬 주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두 상임위원은 “KBS 경영진은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지지하지 않고 비판한다며 규제기관을 향해서도 서슴없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비난하는 보도를 한다”며 “일반 국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는 오죽하겠냐”며 비판했다.

또 “그 동안 숱한 보도의 불공정성 편파성 시비를 받아왔고 이로 인해 수신료 인상 기회를 숱하게 날려버린 KBS”라며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인 지배구조 개선안마저 내팽겨쳤다”고 혹평했다.

나아가 “이번 사례처럼 KBS 경영진 마음대로 보도 제작하는 시스템을 명백히 확인했다”며 “KBS 경영진 자신들의 자리보전과 이기적인 입장관철을 위한 사적 수단으로 KBS가 필요할 뿐이다”고 덧붙였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성을 잃고 흉기로 돌변했다는 날선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