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코리아, 19금 음란물 검색 사각지대

국내법 적용 안되는 야후...정부도 운영 주체 몰라

구글코리아가 음란물 등의 검색결과 표출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미 한국에서 철수한 야후코리아 사이트에서 청소년 보호 장치 없이 '19금' 성인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후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야후코리아'를 폐쇄하고 국내 서비스를 모두 접었다. 그러나 철수 1년이 가까이 된 지금도 야후코리아 도메인을 유지하며 검색 서비스를 유지 중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야후코리아 검색 서비스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다른 포털·검색 서비스와 달리 통칭 '19금'으로 불리는 콘텐츠를 별도 성인 인증 없이 그대로 표출해 논란이 될 소지가 크다.

한국 철수 이후에도 계속해 야후 검색 서비스를 사용해왔다는 40대 남성 K씨는 야후코리아에서 검색은 그대로 할 수 있다라며 음란물의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와 구글코리아 등이 국내법을 적용 받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성인 인증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 야후 운영 주체 미국?... 정부도 파악 못하고 있어

야후의 경우 지사 철수로 인해 국내법을 적용받을 주체를 확인하기 어렵다. 정부에선 현재 야후코리아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 관계자는 방통심의위원회와 논의해 본 결과 야후코리아 검색 서비스의 경우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소재가 어딘지부터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운영 주체가 미국 본사일 경우엔 별다른 조처를 취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운영 주체가 국내에 있다면 조치방안을 검토해야 하겠지만, 만약 미국에 있을 경우 구글처럼 (제재를)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경우엔 한국 지사를 통해 성인 인증을 도입했지만, 음란물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방통위 측은 국내 포털은 음란물을 모두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외국계는 어렵고, 철수할 경우엔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국내 포털업체 관계자는 음란물이 검색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리당국에서 야후 본사에 연락해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것들을 관리감독 하는 것이 정부의 몫인데 외국계라고 예외를 두는 것은 역차별의 사례로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