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개혁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일반입력 :2013/11/19 13:47    수정: 2013/11/19 15:01

게임을 포함한 문화예술 및 시민 사회단체들이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게임규제개혁공대위) 발족식을 오는 21일 갖는다.

이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 저지 및 문화콘텐츠 전반에 걸친 규제 개혁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발족식에는 만화가 박재동 교수(게임규제개혁공대위 위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게임개발자연대 김종득 대표 등이 참석한다.

또 문화연대 권금상 집행위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김성곤 사무국장 등도 발언자로 나서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게임중독법)이 가진 문화적·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아울러 한국 사회 대표적 문화콘텐츠 중의 하나인 게임의 문화적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참여 협회 및 조직기관들로는 ▲독립음악제작자협회 ▲문화연대 ▲뮤지션유니온 ▲미디액트 ▲아수나로 ▲우리만화연대 ▲영화제작가협회 ▲예술인소셜유니온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게임개발자네트워크 ▲게임개발자연대 ▲게임마약법저지를위한게임인연대 ▲게임코디 ▲게임자유본부 ▲한국게임학회 ▲한국스마트모바일서비스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예정) 등이다.

이날 발족식 사회는 최준영 사무국장이 맡으며, 식 진행은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대위 소개, 참가자 발언, 공대위 활동계획 발표, 발족선언문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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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게임중독법은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문화콘텐츠를 유해물질, 중독물질로 취급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이 날 발족식에 참여한 각계 인사의 발언과 함께 발족식 자료를 통해 공대위 향후 사업계획 및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