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정부가 게임 산업 죽인다"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 업계가 중독법은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서 주체는 같은당 남경필 의원이 협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다.

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창조산업을 중독산업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구한말 쇄국정책이 가져온 비극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비롯, 게임을 겨냥해 쏟아지는 각종 규제안이 산업을 죽인다며 협회 홈페이지에 사망을 뜻하는 근조 마크를 달았다. 내주부턴 4대 중독법 통과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성명서엔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셧다운제, 게임시간 선택제 등 중복 규제는 물론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알콜 등과 일선에 두고 중독물로 분류하도록 발의한 법안에 쏟아진 업계 분노가 녹았다.

협회는 게임을 중독산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려는 중독법은 구한 말 추진됐던 쇄국정책의 2013년 버전이라며 게임산업을 중독물로 규정하는 중독법은 세계시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리는 잘못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우수 산업을 악(惡)으로 규정하는 사례가 없다라며 해외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산업을 우리 스스로 ‘악(惡)’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일갈했다.

앞서 발표된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0만명이 종사하는 대표 산업이다. 매년 3%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다, 여성 인력 채용 비율이 높다.

협회는 젊은 청년들에게 게임산업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라며 여성의 일자리가 전체 게임산업 분야에서 26.4%나 됩니다. 이는 他 산업의 여성 비율이 6.7%인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성장세에 있는 게임산업을 악으로 간주하고 중독으로 묶을 경우 쇄국정책이 실패했든 미래 게임산업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되고 실패한 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게임을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보고 국가에서 보호하고 키운다면 대한민국의 게임산업이 글로벌 시장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게임산업을 구시대적인 쇄국정책으로 망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창조산업으로 키울 것인지 이에 대한 선택은 모두 정부의 몫이라며 정부의 책임과 의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