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승인조건 점검부실, 재조사 필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조건 이행실태 점검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방통위의 책임론과 재점검이 대두됐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종편 승인조건 이행을 점검하면서 현장 실사 한번 없이 담당 실무다 3명이 제출 서류만 확인했다”며 “종편 재승인 이전에 승인 조건 이행 실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우선 올해 종편의 재방송 편성 비율에 대해 지상파 SBS의 4~6배에 달하자 방통위는 사업계획상 재방 비율을 준수하라고 명령만 전달했다. 지난해 편성계획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종편의 연구개발(R&D) 투자계획 미이행에 대해서도 함구했다고 유승희 의원은 지적했다. TV조선 33.4억원, JTBC 8.5억원, 채널A 8.5억원 MBN 110.3억원 미이행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방송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방안 이행, 소수시청자 지원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평가는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행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체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등 대단히 모호하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통위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말고는 방통위가 최소한의 현장조사나 실사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무자 3인, 종편 제출서류 점검 등이 전부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재승인의 심판 역할을 하는 방통위는 종편 운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이 판명됐고 재승인 부실심사가 우려된다”면서 “재승인 이전에 종편 이행실적에 대한 별도의 재점검과 함께 불이행에 대한 추가 시정명령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