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인터넷검색 권고안, 포털 손보기”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검색 권고안이 국내 포털에 대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일 미래부가 내놓은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이하 권고안)’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앞서 미래부는 포털사업자가 검색결과,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원칙 및 자사, 제휴, 유사 서비스 처리 원칙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놨다. 또 광고와 검색결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토록 했다.

이에 대해 남경필 의원은 “검색서비스에는 언론사닷컴, 가격비교사이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포털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차별규제”라며 “일부 보수 언론의 악의적인 포털 공격에 편승한 포털 손보기, 포털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 역시 “권고안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다음, 네이트가 즉각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사실상 포털을 겨냥해서 규제를 만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오히려 국내 인터넷사업자에게는 족쇄를 채우고 해외 사업자에게는 반사이익을 주고 있다”며 “지난 2009년 이후 인터넷 검색서비스에서는 구글이, UCC나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유튜브가 치고 올라오는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를 위협, 추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역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권고안에는 검색서비스만 포함되고 뉴스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와 광고를 구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다양한 정보를 유통하는 만큼 영향력이 가장 큰 포털을 우선 고려했으며 향후 전문 검색서비스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개방형 공간인 인터넷을 잘 활용하자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인터넷 관련 국가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