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가 종료되지만 아직까지 01X 번호를 쓰는 이용자가 약 14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민주당)은 11일 연말 이용자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도입된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는 2G에서 사용하던 01X 번호를 그대로 3G나 LTE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이동전화 번호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010 번호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번호변경에 대한 이용자 거부감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유 의원은 “이 제도는 올해 연말 종료를 전제로 추진됐으나 최근까지도 신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다”며 “서비스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이용자 모집을 위해 통신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대로 연말 서비스가 종료된다면, 적지 않은 이용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번호가 변경되면 전화 발신시 010으로 표시되는데 당장 변경된 전화번호를 인지하지 못한 수신자는 이를 스팸전화로 취급해버릴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앞서 일부 이용자들은 헌법재판소에 ‘010 번호통합‘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실제 불편 발생에 대한 우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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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한시적 번호이동 종료와 같은 대규모 번호 변경시 해당 고객뿐만 아니라 전화수신 가능한 전국민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며 “정부 정책에 의해 기존 서비스가 종료, 변경될 경우 충분한 사전 설명 또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통신 서비스는 우리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 변경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대처가 부족해 심각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익광고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