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인터넷 업계 현안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 인터넷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검색중립성,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망중립성, 정보격차 해소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4일 인터넷 업계 및 2013 국감 정책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분야에서는 검색중립성이 화두가 될 것으로로 예상된다.

■포털 업계 화두, 검색 중립성

검색중립성은 검색엔진에 의한 검색 결과가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편집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구글의 검색서비스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 결과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구글의 검색결과 제시 방식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반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등 국가 간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판단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털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포털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졌다. 국감장에서는 포털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한 적은 없는지에 등에 대한 여당측의 집중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박대출 의원, 이노근 의원 등은 포털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외국에서는 검색 중립성을 규제의 틀 내에 포괄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따라서 규제가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될지 여부는 좀 더 두고봐야할 전망이다.

■끝나지 않은 망중립성 논란

국감장에서는 2011년 이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된 망중립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망중립성은 공공적 특성을 가진 인터넷망이 가능한 한 중립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될 때 혁신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그 유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망사업자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인터넷 사업자들 사이에 법제화 및 규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인 카카오톡의 무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문자메시지(SMS) 수익률이 급감하자 문제를 제기했다. 이통사 측에서는 카카오톡에도 과금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사용자, 카카오 등은 무료 메신저는 망중립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감에서는 인터넷 업계는 망중립성이 인터넷의 개방성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전송 차별화는 온라인 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반대측에서는 망의 고도화, 차별화는 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입장이다.

이용자 선택권 보장에 대해서 인터넷 업계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콘텐츠/서비스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통사업자들은 망 차별화를 통한 추가 수익은 기본 인터넷 이용료를 낮춰 초고속 인터넷 보급확대에 기여한다고 맞대응하고 있다.

합리적 망 관리 부재시 악성코드 등의 위협에 노출될 소지가 크다는 이통사업자들 입장과 달리 인터넷 업계에서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망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요청하고 나섰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후속대책은...

지난해 8월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은 물론, 제반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책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피해자 구제조치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모니터링), 피해예방강화(임시조치 강화),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분쟁조정 심의기간 단축)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게시판 운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등이 대책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인터넷 실명제 폐지로 인한 악성 게시글, 댓글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책, 추가 대응책 등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이다.

■장애인 등 인터넷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업계의 또다른 현안은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일이다. 정부는 매년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보격차지수를 파악, 개선점을 마련해왔다.

인터넷 업계의 경우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쉽게 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가 관건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인터넷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을 마련, 오는 11월 23일 부터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우후죽순 선정성 콘텐츠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