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 하청업체 금형 탈취 재조사"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의 금형기술 탈취와 관련, LG전자에 대한 재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그에 따르면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는 LG전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LG전자는 지난 2005년 냉장고 컴프레셔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의 금형을 탈취해간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의 금형은 하청업체가 특허받은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LG전자로부터 제작비 3천200만원을 받고 제작한 것으로 그해 양산을 앞둬 상당한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LG전자의 압력과 횡포로 어그러졌다는 게 당시 업체 대표의 하소연이다.

LG전자는 정상적인 절차로 금형을 전달받아 활용했고, 해당 금형에 대한 소유권이 있으며, 금형 부품이 특허등록된 줄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반면 하청업체는 LG전자가 협의대신 압력을 행사해 금형을 가져갔고 금형 소유권 주장은 부당하며 LG전자도 자사 금형이 특허기술을 쓴 것이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0월 이와 관련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가 이번에 다시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학영 의원은 "국민기업이라는 LG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이익을 올렸다면, 험악한 갑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납품업체가 특허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시장구조를 개선하지 않는한 ‘을의 눈물’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