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셧다운, 17일 국가부도까지 가나?

미국 연방정부 페쇄(셧다운)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폐쇄 상황이 장기화되 17일까지 이어질 경우 국가부도(디폴트)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지난달 30일로 예산집행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연방정부 기능이 중지됐다.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안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 대결이 초래한 사태다.

연방정부 폐쇄에 따라 미국 정부 공무원의 임시 무급휴가가 실시됐다. 국세청은 감사와 납세자 서비스를 중단했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대출도 중단될 확률이 높다.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도 모두 폐쇄됐으며, 군인·경찰·소방·교정·기상예보·우편·항공·전기 및 수도 등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계속 근무한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고갈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최악의 경우 디폴트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정부는 16조7천억달러인 부채한도가지난 5월말로 다다라 긴급자금수혈로 정부부도를 막아왔다.

오는 17일이면 연방정부는 300억달러의 현금만 보유하게 된다. 정부 순지출액인 6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미 정부가 그전에 부채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하루세입으로 정부지출을 감당해가야 한다.

정부가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앞으로 굵직한 거슬이 즐비하다. 23일에는 120억달러의 사회보장비 지출를, 31일엔 연방정부 부채 이자 60억달러가 예정돼 있다. 다음달 초 퇴역군인연금 및 복지비용 지출에 수백억달러를 지출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은 아직 1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사상 최초의 미국 디폴트는 세계 금융시장과 경제에 막대한 충격을 줄 전망이다.

누리꾼들은 잘못하면 세계 경제가 무너질 지도 모르는데 걱정이다, 의회가 속썩이는 건 선진국이라고 다르지 않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