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김우중 추징금 23조원? SNS 와글와글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년 만에 미납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기로 하면서 다른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가족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과 조사 등이 가능하다.

개정안 통과로 환수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경우 1순위 타깃은 미납 추징금이 가장 많은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과 5명의 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약 17조9000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미납 추징금까지 합하면 모두 23조300여억원에 이른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보다 약 100배나 많은 금액이다.

김 전 회장과 임원 5명은 2002년 대우그룹에 대한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로 23조30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840억원만을 납부하고 22조946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최순영(74)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 관리인이었던 김종은 신아원 사장은 재산 국외 도피 혐의 등으로 연대 추징금 1964억여원을 선고받았지만 2억원만 납부했다.

김우중 미납 추징금 환수 추진 가능성에 누리꾼들은 추징금에는 이자도 안붙고 안내고 버티면 끝이라는 생각이 많다니 관련된 법 개정에 힘써야 할 듯, 추징금에도 이자를 붙여야한다, 22조라니 스케일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국고 환수하면 세금을 증세하지 않아도 공약 이해할 수 있을듯,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한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두환은 중대범죄자이지만 김우중은 정치적 희생양이어서 케이스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김우중도 숨겨놓은 재산이 있겠지만 대부분을 사업 때문에 진 빚이 아닐까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