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두고 미래부-방통위 다시 마찰음?

“700MHz 나머지 부분은 지상파가 쓸 수 있는 UHD TV용으로 남겨야”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 의견이 아닐 것”

700MHz 주파수 활용 방안을 두고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간 갈등이 주무 부처의 공동연구 방안으로 봉합되는 듯 보였지만, 다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의 발언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일 오전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700MHz 대역 108MHz 폭 가운데 40MHz 폭은 통신용으로 쓰도록 의결됐고, 나머지는 지상파 방송이 쓸 수 있는 UHD TV 용도로 남겨두되 통신에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접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4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나서 “우리끼리 그 이야기는 더 안 하기로 했는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간 양쪽에 모두 걸친 현안을 두고 마찰음을 빚던 두 부처가 맞손을 잡은지 2주일 만에 다시 잡음이다.

지난달 21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양 기관 실국장이 참석한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를 열고 UHD 방송과 700MHz 주파수 대역 활용 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반을 운영하고 종합안 발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700MHz 대역 주파수는 DTV 채널재배치 이후 통신업계는 폭증하는 모바일 데이터를 위해 통신용으로, 방송업계는 UHD 방송에 적합하다는 의견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이에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통신업계를, 방통위는 방송업계를 대변하는 양상을 보였다.

두 부처의 공동발표에 따라 공동연구반 연구 결과에 따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됐다. 또 내달 양측의 역량을 담은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 발표도 앞둔터라 예기치 않은 논란이 된 양상이다.

단, 주파수 대역 용도는 미래부가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 심의위원회에 올려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구반과 함께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반 의견에 따라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위원장과 장관의 엇갈린 행보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