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32만명에 639억원 복지급여 잘못 지급

사회복지사업 전산망의 부실 운영으로 사망자 32만여명에게 639억여원의 복지급여가 지급됐다.

13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의 자료가 제때 입력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통망에서는 처음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을 때도 검증없이 이관받으면서 이미 사망한 복지수급자 116만명이 생존한 것으로 관리했다. 이 가운데 32만여명은 사망했지만 2010년 이후 639억원의 복지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사통망은 지난 2010년 복지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던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보완해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유관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자동 반영하거나 입력 오류를 차단하는 기능이 없이 공무원들의 수작업에 의존해 정보를 입력한다. 이에 따라 입력오류에 따른 과오지급이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연금도 입력오류로 163억여원이 잘못 지급됐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1만3천586명에게 375억여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