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주파수 경매안 수정·추가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경매 방안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내달로 예정된 LTE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변경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미래부는 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발표 미디어브리핑에서 “현재 공지된 경매 방안에 대한 변경, 추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용수 미래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미 지난 4일 경매 방안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이 고시로 공고가 나갔다”며 “공지된 사항은 변동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내달 2일 접수를 마감하면 적격심사에 들어간다”며 “이후 하루에 몇 라운드를 할 것인지 등 경매 세부 사항에 대해서 신청사업자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래부는 1.8GHz 및 2.6GHz 주파수 할당 방안을 ‘복수플랜 혼합경매’ 방식으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에 KT그룹 노동조합은 미래부의 방안이 ‘재벌을 위한 안’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상태다. 지난 2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데 이어 지난 9일에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5천여명(KT노조 추산)이 운집해 대규모 ‘부당경매 철회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KT노조는 광화문, 과천 청사, 여의도 등에서 미래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지속하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주파수 경매안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