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실 스마트폰 해외 반출 막는다

도난 분실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을 차단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관세청이 손을 잡았다.

미래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 관세청과 분실 스마트폰 고유식별번호(IMEI) 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통관검사를 강화해 공조 수사를 벌이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최근 도난 및 분실 스마트폰의 해외 밀반출이 늘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 절도가 급증하자 각 기관이 공동 대응하기위해 나선 것이다.

도난 분실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가 되면 국내 이용이 불가능하다. 불법 유통조직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 사례가 늘어난 이유다. 고가의 스마트폰은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점 때문에 청소년 등 일반인도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늘어났다.

지난해 휴대폰 분실 신고 이후 끝내 찾지 못한 건수는 이통3사 총 94만건에 이른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대비 지난해 휴대폰 절도 발생이 457.4% 급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미래부, 경찰청, 관세청 등 세 기관은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미래부는 경찰청 관세청에서 스마트 기기 도난 분실여부 또는 피해자 정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고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도난 분실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청은 관세청 수사 의뢰시 신속히 사건접수 및 수사를 진행하고 해외 반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진행한다.

관세청은 도난 분실 스마트 기기의 수출통관 검사(심사) 및 공조수사를 강화하고 관련 기기를 적발하면 기본 추적단서(성명․주소지․연락처 등) 확보 후 공문을 통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가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분실 도난폰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조회서비스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제공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6월 한중경찰협력회의를 통해 국내 스마트폰이 대량 밀반출되는 것으로 확인된 중국 공안부와 도난 분실 스마트폰 고유식별정보를 공유해 양국간 상습적 장물업자를 추적 검거 및 공조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MOU 체결로 도난 분실 스마트폰의 해외밀반출을 차단하기 위한 부처별 공조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밀반출된 단말기 자체가 해외에서 이용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만큼 통신사업자, 제조사와 함께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은 “MOU 체결은 부처간 장벽을 허무는 ‘융합행정’ 의 본보기로 스마트폰 범죄 단속 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 나가고 청소년 택시기사 등 일반인들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며 국부유출을 차단하는 등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