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미래부 주파수 정책, 밀실행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주파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방안 발표 및 확정과정에서 철저한 밀실행정과 불통으로 일관했다”며 “미래부가 특정 사업자에 이익을 편중시키려한다는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것은 막무가내와 불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 공공재 정책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지난 25일 개최된 비공개 주파수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가 통신3사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논란의 중심이 됐던 주파수 할당방안을 어떠한 조치도 없이 4안으로 확정했다”며 “할당안 발표 전에도 여당 의원에게만 5개안을 설명했을 뿐, 야당 의원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안은 1, 3안을 동시에 경매에 내놓고 입찰가가 높은 안을 결정하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1안은 2.6GHz에서 A, B, 1.8GHz 대역에서 35MHz를 C블록으로 나눴다. 3안은 여기에 1.8GHz KT 인접대역을 D블록으로 경매에 내놓는다. 단, 1안의 C블록에는 SK텔레콤, KT 입찰 참여가 제안된다.

KT의 경우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D블록이 포함된 3안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D블록이 제외된 1안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D블록 할당 자체가 KT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는 상태다.

경매 과열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최 의원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가능한 한 많은 국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지난 2011년 첫 주파수 경매에서 불거진 과당경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나친 경매 과열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주파수 경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ICT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사용돼야 한다”며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 수익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용 방안 수립을 위해 사용계획을 즉각 공개하고, 지난 2011년 경매 수익의 세부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주파수 정책은 무선통신의 세계적인 흐름을 따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일부 기업 이익을 위해 정책적 기조가 흔들리면 국내 ICT산업 생태계가 왜곡돼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