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장관, 게임업계 자율 규제 거듭 강조

게임 업계 대표와 회동한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이 ‘자율 규제’ 화두를 꺼냈다. 업계 중심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일 유진룡 장관은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주요 게임사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달 24일 회동키로 한 자리가 국회 일정으로 연기된 것.

이날 자리에는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넥슨 자회사인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 이은상 NHN 게임부문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조영기 CJ E&M 넷마블 부문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부사장, 박지영 컴투스 대표, 송병준 게임빌 대표 등의 업계 주요 인사가 모였다. 또 게임산업협회(현 K-IDEA) 남경필 회장, 게임문화재단 신현택 이사장도 함께 자리했다.

유진룡 장관은 “기본적으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정부가 걱정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분야는 사행성 문제다”고 말했다.

업계 스스로 현행 셧다운제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단 업계의 질문에 대한 담이다.

유 장관은 “국민과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면서 “(업계의 자율 방식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면 정부 입장에서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컨대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로 아케이드 게임 업계가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처럼 자정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업계의 심각한 침체가 올 것이란 뜻이다.

현행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셧다운제의 문제점에 대하 다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끊임없는 대화와 납득할 수 있는 노력을 통해 자율 규제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법안은 마약과 알콜, 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 방지 대상으로 인식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유 장관은 “(신의진 의원 발의안은) 게임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것 같다”며 “그런 인식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게임 업계가 함께 노력해 오해와 인식 부족을 풀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