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日, 데이터 삭제 없이 정찰선 北 판매

일본 해양경비대가 데이터를 소거하지 않은 퇴역 정찰선을 그대로 북한측 해체업자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안보불감증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영미권 외신들은 29일(현지시각) 일본 해양경비대의 퇴역선 처리 과정에서 그 안에 북한에 넘어갔을 때 민감한 정보가 실렸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처분된 일본 해양경비대의 선박은 106톤급 타카치코 정찰선으로, 지난 2011년 퇴역한 뒤 일본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고위 간부가 운영하는 선박해체업소에 팔렸다.

영미권 외신들은 조총련을 '북한 최고인민회의 구성원이 포함된 고위공무원들' 집단으로 묘사하며 이 조직이 일본에서 비공식적인 외교 채널로써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배에 탑재돼 있던 무선 장비와 무기들은 처분에 앞서 제거됐지만 그 항법장치는 파기되지 않은 채였다. 일본 가고시마 해역 제10관구 해상보안본부가 항법장치를 탑재하고 있는 배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내장된 기록을 소거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항법장치에는 약 250일간의 해양경비대 활동과 관련된 6천여개 지점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넘긴 것이다.

일본 당국 관계자는 처분된 퇴역선에 포함된 정보는 해양경비대의 정찰선 운영패턴에 관련돼 있다며 처분 당시 우리는 그에 대한 보안상 위협을 낮게 봤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이 사례에 대해 확실히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라 볼 수는 없다면서도, 일본의 해양경비대 정찰활동이 노출돼 최근 센카쿠열도 또는 다오위다오의 영유권 분쟁이나 한반도와 관련해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총련 관계자와 선박해체업체 대표는 그곳에 사들인 배의 모든 부품을 이미 해체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보도 내용은 일본쪽의 국가안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단초로 풀이됐다.

일본 해양경비대는 퇴역선을 처분하기 전에 그에 실린 장비의 데이터를 소거하거나 자료를 기록하는 장치를 제거하는 내용의 규정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시인했다.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