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보조금-지상파 재송신, 문제 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이동통신사 보조금과 지상파 재전송에 대해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방통위원장은 1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먼저 이통사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단말기 제조와 판매 구조는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있지만 방통위도 사후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개선안에 대해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에서도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적으로, 본보기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과연 재송신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섣부른 해결책 마련에 보다는 장기적인 문제 해결 관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되 장기적으로는 방송 송신의 문제와 저작권의 문제라는 틀을 근본적으로 깨고 새로 접근해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정파성 강한 최초의 정치인 출신 방통위원장에 대한 세간의 우려를 의식한 듯 방송 공정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언론장악은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