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난립 무선기지국 정비 팔걷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곳곳에 난립하는 무선국 환경 정비에 나섰다.

미래부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이동통신 기지국에 대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윤영중 연세대 교수(전 전자파학회 회장) 등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한 ‘난립무선국환경정비회의’를 10일 서울 가락동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동통신 3사가 전국 무선국 가운데 환경정비가 시급한 2천219곳(약 2만2천국)을 우선 선정해 자체예산(약 380억원)과 인력을 투입해 오는 2015년까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난립 무선국에 대한 정비 논의는 미래부(구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유관기관(중앙전파관리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주축으로 지난해부터 이뤄져 왔다. 이미 지난해 현장점검 및 개선방향 논의를 통해 무선국 30곳에 대한 시범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미래부는 통화품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광대역 안테나를 써 안테나 수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1.8㎓와 2.6㎓에 대한 주파수경매가 예정됐고 앞으로 추가 주파수 확보에 따른 무선설비 설치로 공중선을 시설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광대역 안테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지국 설치기준에 대한 개정방안도 논의했다. 앞으로 난립무선국의 환경정비 및 설치기준 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학․연 협의체를 본격 구성, 운영해 문제점 파악과 개선사항 도출 작업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통3사의 자율적인 환경정비 결정으로 ▲점차 기지국 환경이 개선되고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국민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현을 도모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기지국에 대해 사전에 환경을 개선해 빈번한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며 ▲전파산업 인프라 정비와 중소기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