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리 찾아 가는 미래부-방통위

일반입력 :2013/03/24 17:41    수정: 2013/03/24 17:52

김효정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창조과학부가 서서히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다음주 초 예정된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4일 제1, 제2차관이 선임됐다. 미래부와 분리돼 출범하는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임명돼 정보통신기술(ICT)과 방송 융합 산업을 담당하게 될 정부부처가 완성돼 가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24일 장관급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하고, 기획재정부와 미래부 등 4개부처 및 국무조정질, 금융위원회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차관 인선을 사실상 완료하고 내각 구성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전 새누리당 의원인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동아일보 정치부 부장 출신으로 공보처 차관과 18대 국회 문방위원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언론인 출신에 기존 방통위 관련 업무 경험이 있어 방송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새로 조직될 방통위는 방송 중심으로 개편되므로 방송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내정자가 무게중심을 잡고 새 방통위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미래부 제1차관에 이상목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이, ICT를 총괄하게 될 제2차관에는 윤종록 연세대 교수가 내정됐다.

타 부처와 달리 최문기 미래부 장관 내정자와 윤종록 제2차관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이 아닌 창조경제에 적합한 외부인사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들 외부인사가 내부 소통 및 타 부처와의 관계 정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제1차관에 정통 관료 출신을 선임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잠재울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 내정자의 경우 미래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 인물이기도 하다. 기술고시 출신으로 옛 체신부를 거쳐, KT에서 약 25년간 근무했으며 미국 벨 연구소 특임연구원으로도 활동했었다.

윤 내정자는 ICT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이론을 겸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경제성장의 비결을 담은 '창업국가'를 번역해 출간했다. 바로 이 책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윤 내정자의 선임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 그의 경력사항(외부인사)과 특유의 온화한 성품을 두고 신설 조직융합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관련 업계의 한 대관업무 담담 임원은 윤 내정자의 선임은 ICT업계에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만 이론과 정부조직에서 정책을 다루는 일에 괴리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극복하고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원장 및 차관 인선 발표로 새 방통위와 미래부 조직 구성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다음주로 예정됐던 방통위의 과전청사 이전은 정부조직법 협상 난항과 전산망 장애 사건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 인선 발표로 이들 조직의 수장이 결정되면서 현재 방통위는 다음주 초 조직 직제 개편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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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것이라며 다만 세부적인 내용을 진행함에 있어 전산망 장애 관련 지원 업무가 있어 일정 부분 지연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부와 방통위 조직 구성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됨에 따라 산하 기관장 유임 및 신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장차관에 내부 승진이 없었던 만큼, 기존 기관장의 교체설도 관련부처 및 업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