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자율경쟁-요금제 개편 필요”

방송통신서비스 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요금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3 제1회 미디어산업포럼’에서 “이동전화의 스마트폰, LTE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입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패턴에 최적화되지 않은 요금제, 선택권 제약,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경쟁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재판매(MVNO, 알뜰폰) 사업 실적이 도입 취지와 달리 미흡하고 제4이동통신사 선정이 지연되는 등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합리적이고 강력한 정책 수단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요금 인하 관련 정책 실효성이 저하되고 보조금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말 제조사, 이동통신사, 유통사, 규제기관 등이 현 구조 하에서 각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이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개선 또는 변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통신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핵심정책 방향은 시장 자율적으로 요금인하 압력이 생성되도록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요금제 개선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을 증대하고 선택요금제, 조절요금제 등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토론자로 참석한 조대근 잉카리서치 앤 컨설팅 대표 역시 “요금인하는 경쟁 활성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신규 이동통신사업자(MNO) 진입을 통한 설비기반 경쟁 및 MVNO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기반 경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오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장도 “방송통신 요금인하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해외 로밍 요금인하가 필요하며, 서비스 해지시 발생되는 위약금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한 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는 “방송통신서비스는 모든 단계에서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역무가 필요하다”며 “스마트 통신 영역에서의 이용요금은 시장의 경쟁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