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온라인불법복제 비중, 웹하드↓ 포털↑"

지난해 소프트웨어(SW) 온라인불법복제 피해액이 986억원을 기록해 6년만에 최저치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전히 SW불법복제의 온상은 '웹하드' 서비스로 지목됐지만 감소세를 보인 반면, 포털사이트의 불법게시물 수와 피해금액이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한국SW저작권협회(SPC)는 지난해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OSP)와 포털을 포함한 142개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5일 이같이 밝혔다.

SPC에 따르면 약 986억원으로 집계된 2012년 SW 온라인불법복제 피해금액은 2천140억원으로 기록된 전년대비 54% 감소한 숫자로, 670억원이었던 지난 2006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또 지난해 SW 온라인불법복제 게시물 수가 4만5천709건 적발돼, 전년도 9만5천936건에서 52% 줄었다.

온라인에서 SW 불법복제 피해규모가 줄어든 배경에는 지난해 실시된 웹하드 등록제, OSP 업체 책임강화, OSP 통폐합에 따른 게시물 감소가 꼽혔다.

지난해 SW별 불법복제 적발건수는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1만661건), 어도비 포토샵(5천754건), 한글과컴퓨터 한글(5천553건), 오토데스크 오토캐드(4천704건) 순으로 많았다. 다만 각 SW별로 불법복제 게시물 건수는 윈도(55%↓), 한글(67%↓), 오토캐드(57%↓) 등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다.

최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총 게시물수가 1만5천994건으로 나타난 MS였다. 어도비가 1만1천519건, 오토데스크가 6천177건, 한글과컴퓨터가 5천553건으로 뒤를이었다. 피해금액에 따른 순서는 오토데스크가 322억원, 매스웍스가 229억원, 어도비가 155억원으로 기록됐다.

SPC는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비해 웹하드에서 이뤄지는 SW불법복제가 빈번하다고 분석했다. 웹하드 불법복제 게시물 건수가 전체 75%인 3만4천358건으로 조사됐고 피해금액도 68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게시물건수는 전년대비 14%, 피해금액은 22% 줄었다.

포털 영역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4%, 22% 늘어 웹하드의 추세와 대조를 이뤘다. 포털 사이트에서는 포토샵, 오토캐드 등 고가 제품의 불법복제 건수가 많아 피해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SPC측은 지적했다.

김은현 SPC 회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SW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서는 웹하드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회는 모바일 SW 불법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토런트같은 P2P 공유프로그램에 대한 불법복제 방지책 마련 등 새로운 IT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다각도의 정품 SW이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