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전문가 3명중 2명, '인수위 개편안 지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3명 중 2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ICT 관련 정부조직개편안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ICT대연합은 학계, 연구계, 기업, 협단체 등의 ICT 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ICT관련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긴급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인수위(안)과 민주통합당이 요구하는 수정(안)에 대한 지지도 및 지지이유, 여야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유료방송 인허가' 및 '뉴미디어 정책'의 소관부처 지지도 등을 파악했다.

설문조사 결과, ICT관련 정부조직개편의 지지도는 인수위 안이 68%로서, 2/3 이상의 ICT 전문가들은 인수위 안이 우리나라 ICT발전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 안 지지 이유로는 ▲"세계적인 방송통신 융합추세를 고려해 볼 때 방송과 통신의 정책분리는 시대에 역행하기 때문에"(동의 94.7%)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가 추천한 위원들의 합의제로 정책을 심의결정하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산업정책까지 담당하면 처리가 지연되므로"(동의 90.1%), ▲"산업적 측면이 강한 방송의 진흥 및 융합정책을 장관 책임하에 운영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더라도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동의 86.1%), ▲"여야는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인수위의 원래 개편안대로 추진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때 가서 잘못을 따지는 것이 타당"(동의 82.8%)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통합당 안 지지 이유로 ▲"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흥정책이라 하더라도 대통령 지시를 받는 장관이 결정하므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침해되기 쉬움"(동의 84.5%), ▲"미래창조과학부가 여러부처의 업무를 통합하여 담당하게 되면 모든 업무를 꼼꼼하게 보기 어려움"(동의 6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여야의 핵심쟁점중 하나인 유료방송과 뉴미디어의 소관부처는 미래부 담당을 지지하는 의견이 69.4%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30.2%보다 높게 나타났다.

ICT 대연합 송희준 운영위원장은 "여야가 ICT 발전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ICT관련 정부조직개편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ICT 발전방안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 대연합 문형남 사무총장은 "방송통신이 이미 융합된 현실에서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여 관할토록 하자는 국회 논의는 시장에서는 의미 없는 정치적 논쟁이므로 하루속히 정부조직개편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