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국정 1순위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국정 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정했다.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고용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또 21개의 국정전략과 전략 실현을 위한 140개의 국정과제, 210개 공약 이행 계획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으나 국민의 행복 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 만들고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고 지구촌 행복시대에 모범 정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해 성장 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과정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어만 쓰지 않았을 뿐 내용은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는 다 나열할 수 없어 경제, 사회, 문화 등 5대 영역으로 나눠 세부과제 속에 반영이 돼있다”며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관련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나 계획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도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정책의 징벌적 손해배상, 고발권 등의 내용을 반영했으며, 자영업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공단을 만드는 등 경제민주화의 취지가 정책에 반영돼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 따른 국정과제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전략 1.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 산업 육성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산업 전략적 육성기반 구축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세계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기반 조성

-고용 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전략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 강화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수산의 미래 산업화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고령 친화산업 육성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전략 3.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중소기업 성장 희망 사다리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영세 운송업 등 선진화

▲전략 4.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전략 5.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선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전략 6.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대외 위험요인에 대한 경제의 안전판 강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화

-물가의 구조적 안정화

-안정적 식량수급 체계 구축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건전 재정기조 정착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