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호소문 전달…"업무 파행 막아달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한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의 파행을 막기 위한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국회 및 청와대, 인수위와 정부 유관부처 등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게임위 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오래 국고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국가 위임 사무 수행을 못하게 됐을 뿐 아니라 임직원들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호소문을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1월 현재 90여명의 임직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나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접수 등 등급분류 업무는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럼에도 사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법 게임물 단속지원 출장여비 및 차량 유류대 등과 전화료, 인터넷 회선료 등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등 기관운영 필수 소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2월 이후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기관 운영은 물론 사후 관리 업무까지 파행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게임위는 국고 지원이 중단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게임 업계 전반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행법상 일부 오픈마켓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이 제작, 배급 또는 유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게임위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별단의 예산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중단되면 게임물 출시가 이뤄지지 않고, 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 관리 업무도 중단될 수 없다.

게임위 측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정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게임위 운영이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즉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