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차관제 도입 '게임은 어디서 맡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설립 대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창조과학부) 산하 ICT 차관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각 부처로 분산돼 있는 IT 관련 업무가 어디로 이관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파장과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 소관 업무를 ICT 전담부서에서 맡게 될 지도 주요 관심사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차기 정부가 게임을 ICT 산업에 포함시킬 지도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발표에 따르면, 창조과학부 내 ICT 담당부서에서 산업 진흥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그리고 산업 규제 업무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대로 맡게된다. 규제 권한 없는 산업 진흥 기관이 추후 어떻게 힘을 발휘할 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창조과학부의 ICT 전담부서에서는 ▲방통위의 정보통신 산업 진흥 정책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진흥 정책 및 IT 연구개발 업무 ▲문화부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 진흥 업무 등을 총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 산업 분야에서 방송통신 융합정책 수립과 융합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관련 기술 개발, 전파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 관리, 통신망 고도화 등 전반적인 방송통신 서비스 진흥책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방통위가 가진 기능 중 통신 및 방송 사업자 선정, 주파수 할당, 통신요금 산정 등 강력한 규제 기능을 제외한 업무다.

인터넷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 조직 개편안으로 인한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발달된 인터넷 인프라를 통한 인터넷 비즈니스(전자상거래 등)와 최근 급성장 중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과 관련한 진흥책은 창조과학부에서 맡게 된다. 스마트폰과 SNS, IT 융합 가속화에 따른 기술 개발도 전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권한이 여전히 방통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소위 '당근과 채찍'을 통한 산업 진흥은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그 규모나 사회적 파장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성장한 게임 산업을 어디서 담당하게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국내 게임산업 규모는 9조2천27억원 수준으로 전체 콘텐츠 산업의 11%, 수출액은 2조5천547억원으로 전체 콘텐츠 수출의 58% 가량을 차지한다.

그 동안은 주무부처(문화부)의 전문성 부재가 지적돼 왔고, 게임산업을 사회악으로 치부하는 인식도 없지 않았다. '셧다운제' 등 최근까지 게임업체와 정부가 갈등을 빚어온 것도 산업 전문성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산업 특성을 무시한 지나친 규제가 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ICT 전담조직을 창조과학부와 문화부 밑에 두는 것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에서 올린 조직개편 시안이라고는 하지만 ICT 산업 특성상 문화부 편입 방안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박 당선인은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