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갤럭시 운명, 오늘밤에 달렸다

일반입력 :2013/01/09 14:10    수정: 2013/01/09 14:10

봉성창 기자

오늘 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운명이 결정된다. 최대 시장인 미국 내 삼성전자 스마트폰 수입 금지 여부가 판가름 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9일(현지시각) 삼성전자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재심사 여부를 판결한다. 이미 ITC는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10.1 등이 애플 특허 4건을 침해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ITC가 삼성전자의 재심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서 내린 예비 판정이 그대로 최종 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약 ITC가 기각 결정을 내리고 최종 판정이 날 경우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60일내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ITC는 60일 간 판매 분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삼성전자에 미국서 팔린 휴대전화 판매액의 88%에 해당하는 거액을 보증금으로 기탁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ITC의 결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소송은 현재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초로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할 배상액 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ITC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ITC가 기각 결정을 내리더라도 수입 금지되는 품목이 주력 제품이 아닌 구형이라는 점에서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저가 제품부터 하이엔드 제품까지 폭넓은 제품군을 판매하고 있으며, 구형 제품이라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적잖은 물량을 판매하고 있어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애플이 이같은 ITC의 판결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군 까지 추가로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한 ITC의 수입 금지 판결 소식은 애플의 안방인 미국 시장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애플 역시 무차별 소송 남발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경쟁사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삼성전자의 재심사 요청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ITCDML 최종 판결은 오는 3월 경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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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ITC는 재심사 요청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 11월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에 대해 삼성전자가 재심사를 요청하자 이를 수용한 전례가 있다.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다음달 19일 이뤄진다.

삼성전자는 애플 이외에도 최근 특허 괴물로 불리는 인터디지털로부터도 ITC에 제소를 당하는 등 특허 소송과 관련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