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없는 위성방송’ 도입 결정 내년에야

올해 유료방송 시장의 최대 분쟁거리였던 KT스카이라이프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서비스의 향방이 내년에야 가려지게 됐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올해 마지막 열린 방송제도 연구반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DCS 허용여부에 관한 안건이 판단 보류됐다. 그간 “고시 개정을 통해 DCS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스카이라이프 측이 시행령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새 국면을 맞았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은 케이블TV업계와 KT를 제외한 IPTV업체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쳐 입장 관철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던 스카이라이프가 내놓은 최후의 카드다. DCS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하지만 DCS가 현행 법 체계에 위반된다는 방통위의 정책적 결정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시행령 수준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여전히 힘이 실린다. 또 앞으로 다양한 융합상품 출시가 가능한 상황에서 DCS만 허용하는 시행령이 나온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방통위는 방송제도연구반을 통해 스카이라이프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달 초 다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