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 심의 수수료 인상 추진

게임물 등급 심의 비용이 두 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게임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올해 심의수수료 총액의 100%를 인상하고 게임 규모나 플랫폼에 따라 세부 비율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이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새해 국고 지원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따른 조치다. 게임위가 밝힌 수치는 100% 가량이지만 주요 온라인 게임의 실질 인상률은 200%를 상회한다는 것이 업계 반응이다.

정부는 올해 초에도 심의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당시 물가안정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향후 게임위는 수수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의가 없을 경우 문화부과 기재부의 승인을 거쳐 인상안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