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새 대통령에 바란다

이민석 NHN넥스트 부학장, 한성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기고

정부의 공개 SW 발전에 대한 역할을 기대한다.

대통령 후보들은 모두 IT 산업을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미래는 다분히 사람이 중심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미래를 만드는 것도 그 미래의 여러 혜택을 누리는 것도 사람이다.

사람에 의해 소프트웨어(SW)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개선된다. SW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산업과 산업, 산업과 지식, 지식과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SW는 게임과 같은 콘텐츠, 뉴스 등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인간의 삶에 가치를 부여한다.

전통적인 SI 영역에서 사용되던 SW는 ‘시간당 인건비’라는 방식으로 그 금전적 가치가 평가되지만, 최근의 사용자 중심의 SW는 우리 삶에 주는 가치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된다. 즉 SW를 만들 때 소요되는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SW가 만들어 내는 가치가 SW가 사용되는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기술시장 창출, 더 이상 불가능

현재 시점의 시장경제 하에서 예전의 TDX, CDMA 사업처럼 정부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동시에 그 개발된 기술을 적용할 시장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시장은 그 기술의 원천이 어디든 상관없이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을 선택한다.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누구나 SW를 이용하여 쉽게 높은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장기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하는 것 정도이며, 나머지는 시장의 몫이다.

우리나라의 SW 산업에서의 거시적 이슈는 국가적인 SW 산업 및 인력 육성책이 부실하다는 것과 SW 산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미시적 주요 이슈들은 SI 영역에서의 노동 문제, SW로 만들어지는 각종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규제, Active-X로 대표되는 SW 종속성 등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우아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우리는 공개 SW에서 찾을 수 있다.

■인력 육성, 기술종속성 해소 모범답안

최근의 SW 개발 방식은 예전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개발 주체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외주 형태의 개발을 하던 방식에서, 소스가 공개된 SW 기반 위에서 자신의 핵심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빠른 시간에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공개 SW는 누구나 그 소스코드와 구현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열린 자원이다. SW 시장에서 공개 SW는 이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그 무엇이며, 기업들에게는 공개 SW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조직의 자산으로 활용하는지가 더 없이 중요해졌다.

SW 개발 인력 관점에서도, 커뮤니티라는 열린 공간에서의 활동으로 검증된 개발 인력의 중요성은 더 설명이 필요 없다. 커뮤니티에서의 개발 활동이 SW 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의 중요한 축으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다.

또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 심지어 정부까지도 특정 회사의 SW 기술에 종속되어 혁신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개 SW 역시 해당 커뮤니티에 우리 인력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독창적인 가치 창출을 위한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없게 된다.

■공개SW에 국경은 없다…시장이 있을 뿐

다행인 것은 공개 SW의 가치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으며, 특정인의 참여를 배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공개와 참여라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발 패러다임을 사회 전반이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우선 공공 영역에서 진행되는 SI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공개 SW를 활용해야 한다. 주로 외국 제품인 상용 SW 대신 공개 SW를 사용하는 것은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구체적인 공개 SW 활성 방안으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SW 개발을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그 개발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고 커뮤니티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는 과제를 시장이 볼 때, 옳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만들고 시장이 그 결과를 빠르게 수용하여 활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은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규제를 제거하여 유용한 SW가 더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유와 참여, 기술을 넘어 문화로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기대되었던 1인 창조 기업은 활용 가능한 정보의 부족, 과도한 콘텐츠 규제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능력 있는 인재들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영역으로 모인다. 정보의 공개는 창조적 인재가 만들어 낼 가치의 재료를 정부가 제공하고, 그 가치가 잘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런 SW 결과물은 정부의 일을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효율성을 이끈다.

공개 SW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공개된 SW가 가진 기술적 수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SW가 개발되는 문화 때문이다. 훌륭한 개발자들과 선도적 기업들이 적극적인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새로운 SW,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새로운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모든 문화가 그렇듯이 그 핵심은 사람이며, 특히 SW 활동은 고품질의 고용을 유발한다.

공유와 참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부분 개발자들은 기업에 속해 있으며, 그들의 시간은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다. 지금 메세나 활동에 대하여 세액 공제가 추진되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공개 SW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노력도 정부가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