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12] 대선판에 끼어든 ‘망중립성’

올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망중립성’ 이슈는 대통령 선거의 ICT 공약에서도 존재감을 나타냈다. 박근혜-문재인 여야 대선 후보는 망중립성에 대한 ‘원칙적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과 유형, 제공사업자,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스마트TV의 확산으로 대용량 트래픽이 크게 증가하면서 통신사와 비통신사는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비용부담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 후보는 지난 9월 “네트워크 트래픽을 투명하게 조사·검증하기 위해 네트워크사업자,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 민간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박 후보자는 콘텐츠-단말-망중립성을 통해 이용자들이 차별 없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밝히면서도, 망중립성의 각론에서는 투명성을 전제로 상업적인 대용량 트래픽은 통신사가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조와도 같다.

당초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투명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트래픽 관리 기준안’을 추진, 이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통신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심지어 차단할 수 있다는 우려와 시민단체, 인터넷·모바일 사업자들의 반발에 줄곧 부딪쳐 결국 도입이 유보됐다.

망중립성은 카카오의 ‘보이스톡’ 논란,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차단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업자 간 분쟁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시차를 두고 카카오를 방문했던 박근혜-문재인 후보자를 ICT 업계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이 관심 갖고 지켜봤던 이유기도 하다.

TV가 스마트폰 속으로, 문자메시지가 모바일 메신저로 옮겨간 시대에 어떤 후보자가 당선자가 돼 올바른 스마트정책의 기틀을 만들어 나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