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문재인 IT공약, 확 다르다

“정보·통신·방송(ICT)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다.”(박근혜)

“미래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ICT 정책 전반을 조정할 ICT 정책 총괄 기구를 설립하겠다.”(문재인)

‘ICT 생태계’ 조성과 ‘ICT 정책 총괄 기구’ 설립을 각각 ICT공약의 화두로 내세운 박근혜-문재인 대통령 후보자가 ICT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 두 후보자의 ICT공약이 대동소이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유권자의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의 경우 ICT 전담부처 설립과 관련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방송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이나, 문 후보자는 ICT 정책 전반을 조정할 ICT 정책 총괄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못 박은 점은 같은 듯 다른 차이다.

다만, 두 후보자 모두 지난 5년간 현 정부에서 ICT 산업이 정체되거나 퇴보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ICT-디지털 강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업계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특히, ICT업계 출신으로 대선 정국의 태풍을 몰고 다녔던 안철수 후보가 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동반자 관계에 있다는 점도 어 향후 ICT인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주목거리다.■박근혜 “ICT로 창조경제 꽃 피우겠다”

박 후보가 내세운 ICT공약은 크게 ▲ICT 글로벌 거래소 설립 ▲콘텐츠 육성을 위한 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 ▲유료방송 규제 완화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ICT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 등 5가지다.

이를 통해, 박 후보는 “개방과 공유의 정신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CT 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글로벌 경쟁 환경이 기업 간 대결 구도에서 생태계 간 대결로 바뀌고 있고, 하드웨어와 제조업 위주의 산업정책이 융합된 정보·통신·방송 생태계 형성에 미흡하다고 진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정보통신 아카데미’ 설립을 유도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제도 개선방안으로 ‘정보통신 기술거래소’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콘텐츠 영재 1천명 양성, ‘콘텐츠 코리아 랩’을 설립해 콘텐츠 아이디어가 창조자산으로 축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산업의 토대를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플랫폼·단말·망중립성 원칙을 기반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스마트기기의 확산으로 공공재 성격이 짙어진 와이파이존을 1만개소 설치하고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 인터넷과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이 박 후보 측의 설명이다.■문재인 “인터넷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

문재인 후보의 ICT 공약을 정리하면 ▲ICT정책 총괄기구 설립 ▲인터넷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대통령실 총괄조직 신설) ▲모바일 콘텐츠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ICT 생태계 구축 ▲창조적 콘텐츠산업 육성 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ICT 생태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을 소프트웨어로 체질을 개선시키고, 콘텐츠와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ICT 강국을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ICT 정책 전반을 조정할 ICT정책 총괄기구를 설립하고, 대통령실에 국가전략산업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이 문 후보 측의 설명이다.

또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학기술을 연구·보급하고 기술개발의 집중·확산을 전담하는 ‘소프트웨어기술공학센터’ 설립, 정부·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제값주기와 예산 확대, 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척결, e-마켓 플레이스 플랫폼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고과에 상생협력지수를 반영하고, 민간에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ICT와 타 산업과의 지원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