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11일 방송법 일부개정안 간담회

최재천 의원실은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와 함께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 매체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 의원실은 “지상파 디지털전환 이후 시청자들의 유·무료 방송 선택권 보장을 위해선 지상파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다”며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방송법 및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국가와 KBS의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책무 강화 ▲인위적 난시청과 관련한 지원서비스 강제 ▲MBC, 민영방송 등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 의무를 재허가와 연계 ▲유료방송의 공시청 훼손 규율 ▲한시적 예외 적용을 통해 2004년 이전 공동주택 단일배선 문제 해소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최 의원실은 “현재의 디지털 전환정책은 아날로그 종료시 TV를 볼 수 없는 가구의 시청권 방어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며 “유료방송 가입가구, 디지털TV나 튜너·공시청 시설 보유가구 등을 제외하면, 2012년 아날로그 종료정책 대상은 아날로그TV 직접수신 가구 5.6%에 불과한데 이는 디지털 전환의 실제 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