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 과다보조금” 방통위 사전경고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과 KT에 사전 경고를 하고 나섰다. 아이폰5에 과도한 보조금을 싣지 말라는 당부다. 아이폰5 예약가입이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인기몰이 중인 가운데 시장과열이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방통위 관계자는 “비록 아이폰5가 아직 국내 출시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보조금 과다 지급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SK텔레콤과 KT 임원을 소집해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현재 아이폰5는 예약가입을 받는 상태다. 국내 출시일은 오는 7일이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요금제별로 지급하는 5만원, 13만원과 유통 현장에서 10만원 보조금이 더해져 아이폰5에 약 15~23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 이내다.

다만 일부 유통망에서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시장 과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SK텔레콤과 KT의 임원 소집도 이 때문에 이뤄졌다.

방통위의 휴대폰 유통 현장 조사와 이에 따른 제재 조치는 연내 결정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시장 조사 후 이통사에 제재 조치가 의결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 과열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 전체 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이통사에 대한 제재 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제재 이후에도 과열 조짐이 보인다면 그 즉시 현장조사에 재돌입하는 등 시장 과열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