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토런트 영상물 불법복제 대책 세운다"

온라인영상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영상물보호위원회(이하 '영보위')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위')와 한국영상산업협회(이하 '영산협')가 손을 잡았다. 기존 '웹하드'에 더해 P2P 공유 프로그램 '비트토런트'를 온라인영상물 저작권 침해 온상으로 규정하고 불법복제 근절방안 마련에 공조할 방침이다.

15일 신한성 영보위 위원장은 "3자 협력이 특수한 OSP 유형인 웹하드와 함께 온라인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지탄받고 있는 토렌트(Torrent) 불법복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보위, 저작위, 영산협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웹하드등록제' 이후 업체들의 기술적조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온라인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공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 삼성동 코엑스 '2012저작권기술이전 설명회'를 열고 저작위 주최 MOU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신 위원장은 "온라인 영상저작물에 기술적 보호조치가 의무화됐다지만 아직 관리상 미진함이 드러나는 실정"이라며 "웹하드등록제 실효성을 강제하고 중장기 접근으로 실질적인 저작물보호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3자 협력에 따라 ▲영상저작물에 대한 공용 특징정보 DB 구축 및 OSP 대상 특징정보 배포를 위한 영상저작물 제공 ▲영상저작물 특징정보 추출 환경 구축을 위한 시스템 및 업무 지원 ▲특징 기반의 필터링 기술 확산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및 기술 업체 등 관련 정보 제공 등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지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받은 기술적 조치의 적용 및 운용 감시 ▲기술적 조치 우회 웹하드에 대한 포렌식 수사정보 지원 ▲기타 영상저작물 공정이용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업무의 공조 등을 추진한다.

유병한 저작위 위원장은 "동남아, 미국, 유럽 등에서 한류 열풍으로 유튜브 등을 이용한 한류콘텐츠 이용이 증가 추세"라며 "협력은 저작물의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등 디지털저작권산업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영보위는 한국영상산업협회, 그리고 미디어플렉스,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워너브라더스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스튜디오 등 19개 회원사가 모인 비영리단체(NPO) 위원회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저작권침해에 적극 대응해 저작권자와 사용자를 위한 합법적, 효율적 영상물 시장환경 구축을 위해 설립됐다. 굿다운로더캠페인 지원과 세미나 개최 및 대국민홍보활동과 정책개발 연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