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삼성 휴대폰 독과점에 고객은 봉”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삼성전자의 고가 스마트폰 정책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가격 인상이 고스란히 통신비 증가로 전가되고 있다”며 “소비자인 국민은 사실상 삼성전자의 ‘봉’이 돼 버린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실적 자료를 분석하며 “삼성이 정확한 판매량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 9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스마트폰 출고가를 올려도 아무 제재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출시한 갤럭시노트2의 출고가를 32GB 109만원, 64GB 115만원으로 책정했다. 그동안 100만원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저항선이었기에 고가 논란이 일었다. 제조사들은 고사양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도 여론의 질타를 의식해 90만원대로 출고가를 책정해왔다.

국내 시장에 출시한 스마트폰과 해외 시장에 내놓은 모델의 가격차도 도마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2 16GB 3G 버전을 미국 등지에 출고가 745달러(약 83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서는 고가의 LTE 버전만 내놓은 것과 대조적이다.

강 의원은 “국내와 해외 모델의 가격 차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DMB 등 세부 기능에 차이가 있다, 소비자들이 비싼 제품을 선호한다며 책임을 전가한다”며 “그러나 이는 근거가 없는 마케팅 전략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통사 보조금을 제외한 내수 가격과 해외 판매 가격을 비교해서 그 내용을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가 이를 반드시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