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전병헌, 게임위 질타 "권한 사유화?"

“본인의 권한을 사유화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즐기는 수준이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23일 열린 문화부 확인 감사 현장에서 녹취록을 공개하며,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이처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전병헌 의원은 조동면 게임위 심의지원부장을 증인으로 신청, 게임업자와 부적절한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문화부 애들은 안다치게만 해주면 돼”, “공무원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줘야 돼”, “그런데 내가 우리 사장님만 먹고 산다 그러면 내가 해주겠는데” 등 아케이드 게임 심의 관련 영향력을 과시하는 내용이나 “전병헌 의원이 우리가 봤을 때도 진퇴양난이에요”,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 “전병헌 의원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 부칙조항 빼고 전병헌 의원 국고지원 한시 조항 빼고” 등 조 부장의 의원 비하발언 및 입법 로비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 외에도 전병헌 의원은 심의지원부장이 개인적 친구인 한 아케이드 업자와 매번 야간에 만나는 것을 문제 삼았다.

전병헌 의원은 게임위에 게임물 심사 신청을 할 때 대행 업체의 존재도 문제 삼았다. 조동면 부장은 전 의원의 질의에 “공식적으론 2개가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7개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게임위에 심사 신청을 하는데 심사를 담당하는 사람과 통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부조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날 질의 자료를 통해 공개한 ‘야마토 이미지 차용 불법 아케이드 게임도 심의 내줘’ 등을 언급하며 게임위를 비판했다.

전 의원은 “준 정부기간인 게임위가 하든 민간에서 하든 심사의 문제가 아니라 후속조치의 문제”라며 “(지켜져야 할 것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게임위가 4차례에 걸쳐서 민간 이양을 미룬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모욕하는 수준”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대해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문방위 위원장인 한선교 의원(새누리당)도 “문화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아닌 검찰의 차원”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