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통신이용자 감시 47배 폭증

최근 5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기관 등의 통신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건수가 1억2천300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6만7천400건의 조회가 이뤄진 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2007년 79만개에서 지난해 3천730개로 무려 47배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2010년의 경우 지난해보다 많은 3천939만건을 기록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통화일시와 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 IP 주소,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이다.

아울러,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아이디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통신자료 요구의 경우 2007년 432만개에서 지난해 584만개로 58% 증가했다.

통신자료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수는 적지만 법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유 의원은 “현 정부 5년 동안 권력기관이 매일 6만7천400명의 통신기록을 가져갔다”며 “법원의 허가 절차조차 거치지 않는 통신자료, 이동전화 기지국과 인터넷로그기록까지 가져가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엄격한 영장주의 등을 도입해 모든 국민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