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개인정보 보호정책 바꿔라

일반입력 :2012/10/16 10:10

손경호 기자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의 데이터 및 개인정보 규제 기관이 구글에게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바꿀 것을 요청했다. 자신들의 데이터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EU가 구글에게 서비스 과정에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상세한 방법과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모을 때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럽 데이터 및 개인정보 규제기관들은 구글에게 이와 관련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7개 EU회원국 중 24개 국가가 이 같은 내용에 서명했다. 제외된 나라는 그리스, 루마니아, 리투아니아다.

EU는 구글처럼 큰 규모에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터넷 회사들은 너무 복잡하고, 법 구문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너무 긴 정책을 사용자들에게 공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자들이 읽지도 않은 채 동의를 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EU의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책임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인 '아티클 29 워킹 파티(Article 29 Working Party)'는 구글에 새로운 프라이버시 정책을 펼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3월 1일부터 줄곧 제기해온 문제다. 구글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하나의 서비스로부터 다른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한 구글의 전략이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더 타깃화된 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EU가 제안한 새로운 데이터 공유 정책은 구글에게 더 특별하고 정확한 그림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데이터들이 광고회사가 좋아하는 익명의 형태로 남아있는 동안 프라이버시 규제당국들은 구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더 쉽게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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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측은 정부, 교육, 비지니스 사용자들을 포함한 구글 애플리케이션 고객들은 구글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수억명의 소비자들은 EU법 상 이와 같은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U는 16일(현지시간) 구글이 프라이버시 관련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