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불법 게임장 단속 사감위의 몫”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와 근절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앞장서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은 1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 일대에 스크린경마게임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불법 영업장들은 ‘경마도박 예방, 스크린 터치 체험방’이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하거나, ‘스크린 멀티방’ 이름으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 영업장들이 단속망을 피해 갔던 이유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영상과 중독 예방 안내 방송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게임에 들어가면 1게임 당 36만원까지 베팅이 가능한 불법 경마프로그램이었던 것. 실제 경마장이 1게임에 최대 10만원까지만 베팅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한 금액이다. 또 1게임에 1분30초밖에 소요되지 않아 1시간이면 최대 1천440만원까지 1인이 베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사행성 게임물로 지정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영업장들이 단속망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전 의원은 동법 21조에 규정된 등급분류 예외조항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 및 배급하는 게임물’로 경찰이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를 근거로 전병헌 의원은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와 근절을 위해 사감위가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난 5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합법 사행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한만 있었던 사감위는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의 기능을 갖게 됐다. 이 과정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관리 감독도 사감위의 몫이 됐다.

또 위원회가 ▲불법 사행산업의 근절을 위한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불법 사행산업 감시에 관한 사항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 연구의 기능을 갖게 됐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이를 종합해 전 의원은 “사감위가 법제도 미비로 주택가 곳곳에 번지고 있는 치외법권형 위법사행시설물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