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애플-구글 특허 남용 조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자국 IT 기업들이 스마트폰 필수 표준특허를 남용했지는 여부를 조사 중이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FTC는 지난 6월 구글과 애플, MS 등에 소환장을 보냈고, 본격적인 조사도 지난달 시작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과 관련한 필수표준특허를 해당 기업들이 차지하는 과정이 공정했는지 여부다. 아이폰 시리즈로 스마트폰 시장 선두에 오른 애플, 모로토라를 인수한 구글 등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애플과 MS는 올 초 6개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노텔이 보유했던 특허 6천여건을 45억달러에 인수했다. 글로벌 통신 업계서 향후 독점이 우려된다며 비판을 쏟아냈던 사건이다.

구글은 125억달러를 들여 지난 5월 모토로라모빌리티 인수를 완료했다. 1만7천개 정도의 특허권을 차지했고, 이 중에는 통신 분야 표준 특허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스 라미레즈 FTC 위원장은 지난 6월 의회에 출석해 “(불공정하게 특허를 차지하는 행위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등 기업 혁신의지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FTC는 구글의 검색 광고 독점 관련 조사를 1년 이상 진행해오던 중 애플과 MS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IT 기업들이 합병으로 특허를 마구 인수, 무기로 삼는 관행이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외신은 전했다.